달라지는 2020년 기술자평균임금 및 기술자 등급(2)-SW대가산정

지난 12월 1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외에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2차 개정판)>을 공표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44622&searchExt1=

사업대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우선,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I 또는 SM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두자.

여기서 첨부파일 중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주목해야 할 두가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 한가지가 있다.

 

첫번째,

대가산정 시 인력비는 예전의 기술자 등급을 적용했던 부분이 직무별 기술자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주기관이나 수행업체나 좋으나 싫으나 2020년 약간의 혼동기를 거쳐 이제는 등급이 없어지는게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인력구성이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통제에서 (사후)관리 영역으로 범위가 넘어갔다는 의미이다.

 

두번째, 

14~15페이지를 보면 SW사업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였으면 하는 가이드가 상세적으로 나와 있다.

간단히 보면

 => 개발사업은 FP 산정

 =>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은 (직무별 기술자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투입공수와 상용SW유지관리비용산정 그리고 SLA에 의한 운영비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장비납품 사업이다. 서버 한두대는 자체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전국 자치단체를 모두 통합한 대규모 납품은 규정에 없다. 아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할 듯 하다.

 

세번째,

본 가이드는 발주기관에서 관례적 사업수행 방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껴야 한다고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언제부턴가 개발사업에서 FP 산정이 당연 시 되었고, 개발보안으로 시큐어코딩 검토 및 점검에 따른 이행까지 당연 시 되었다. 또한 인력비용 산정도 등급이 직무로, 인력통제에서 인력(사후)관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구성 상 앞으로 점차 IT인력은 줄어들 것이고, 노동환경의 통제에 따라 근무시간도 주52시간 이내로 확정, 적용될 것이다. 또한 개발도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업진척이 안될 경우 인력을 때려 넣어 완료하려는 형태가 이제는 줄어들 것이다. 아니 그렇게 진행되면 사업자들의 손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어쩌면 벌써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개발사업은 개발초기 개발규모와 범위를 고객과 확정하지 않으면 즉, WBS로 양사가 확정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손해와 발주처는 완료기간의 연장 그리고 불량 개발 결과물을 손에 쥘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다가 왔다.

 

발주처나 사업자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해야 한다.

이제 사회구성이 옛날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